방송법과 언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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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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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과 언론자유
1. 방송법의 목적
- 방송국이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부인 전파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재정적 부담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은 방송이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킨다. - 방송법 제 1조(목적)
2. 방송법에 나타난 언론자유
1) 언론 자유의 보장(방송법 제 1장) : 제 1조(방송법의 목적) / 제 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 방송법 제 1조에 명시된 제정 목적 및 제 4조의 방송편정 자유와 독립에 대한 법률은 언론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호함으로써 명확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따
2) 언론의 역할 : 방송법 제 1장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행해져야한다. 이를 법으로 ‘명시화’ 하고 ‘규제화’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언론자유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송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따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文化(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민주적 여론 형성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따
3. 언론이 가져야 할 의무를 위한 규제
1) 법조항에 의한 규제(방송법 제 2장) : 제 8조(소유제한등) / 제 9조(허가승인등록 등) / 제 33조(심의규정)
- 방송사업자의 방송에 관련된 주식, 지분 등의 소유 제한, 겸영의 제한 정도,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당의 주식 및 지분의 소유 금지 등을 법으로 명시
- 방송을 하기 위한 등록, 허가 여부와 절차 및 자본금, 시설 보유 여부, 겸영 여부 등의 방송사업자 등록을 위한 전제조건을 명시
-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폭력성, 음란성, 시청자 연령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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