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성文化,성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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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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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는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만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아
형법 제304조에 의해 기소되거나 처벌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법적 실효성이 매우 낮다.
(형법 제3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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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TV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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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빙자 간음죄 위헌
2009년 11월 26일 1953년 형법 조항으로 만들어진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9859701
- mbc 뉴스 혼인빙자간음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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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實態) 및 역싸
관련 사건
찬/반 논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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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實態) 및 역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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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70명 여성 울린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
캐나다 동포 권씨의 이병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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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實態) 및 역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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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實態) 및 역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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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쟁
마무리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 찬반 논쟁
시대의 흐름에 맞는 판결
vs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를 초래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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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實態) 및 역싸
관련 사건
찬/반 논쟁
마무리
찬 성
남녀간의 성적 결정권에 형법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견해 으로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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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빙자 간음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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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
간음죄
[ 婚姻 憑藉 姦淫罪 )
혼인을 핑계로 내세우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로,
음행(淫行)의 상습 없는 부녀를 속여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친고죄이다.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훼손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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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實態) 및 역싸
관련 사건
찬/반 논쟁
마무리…(dro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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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성文化,성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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