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영국의 기능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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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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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기능 배분
1. 영국의 지방분권개혁
1) 지방분권 배경
영국은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에 기초한 분권적 체제를 기초로 발전하였으나 1970년 말 IMF의 긴급제정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1979년 취임한 대처수상은 경제재건을 위하여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공공부문에의 시장원리 적용과 중앙집권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통제하였고 둘째, 전통적인 지방세인 레이트(rate) 폐지 및 인두세(poll tax) 도입, 셋째, 런던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도시 정부를 해체하여 지방정부구조를 단층제로 전환하였다.그러나 경제재건의 명분하에 추진되었던 보수당의 중앙집권화 노력은 노동당의 등장으로 지방분권으로 전환되었으며, 노동당 정부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지방정부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유럽연합이 천명한 ‘보완성의 원리(Subsullary principle)’를 토대로 노…(To be continued )
2) 지방분권의 주요내용
(1) 정치적 분권(Devolution)
(2) 지방정부의 구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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