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복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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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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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가. 국가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⑴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5∼57, 59∼61, 63조, 교육공무원법 제38조, 국가공무원법복무규정, 각급학교 교원복무지침
㈎ 선서의 의무 : 취임시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
㈏ 직무상 의무
① 성실의 의무 :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 수행
② 복종의 의무 : 직무수행에서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③ 친절·공정의(定義) 의무 :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희 집무
④ 비밀엄수의 의무 : 재직,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엄수
⑤ 청렴의 의무 : 직무와 관련 직·간접을 불문하고 instance(사례)·증여·향응 수수 불가, 소속상관이나 공무원간에 증여 불가
⑥ 품위유지의 의무 :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훼손행위 불가
⑦ 연찬의 의무 : 직책 수행을 위한 부단한 연구와 수양에 노력
⑵ 직무전념의 의무
㈎ 직장이탈금지 : 소속상관의 허가,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이탈 금지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 이외의 영리목적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 불가
② 겸직허가 :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 소속기관장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정치운동금지
① 정당, 기타 정치단체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음.
②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특정인 지지 또는 반대행위 금지
㈑ 집단행위 금지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
㈒ 영예제한 : 대통령의 허가 없이 외국政府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지 못함.
⑶ 책임
㈎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창의와 성실로써 책임완수
㈏ 행정상의 책임
① 징 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투비컨티뉴드 )
⑴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5∼57, 59∼61, 63조, 교육공무원법 제38조, 국가공무원법복무규정, 각급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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