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사관계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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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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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사관계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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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사관계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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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사관계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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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 선정 이유
2. 비정규직 실태
3. 주요쟁점
4. 시사점 및 해결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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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의 근로관계는 주로 다뤄짐(government 가 절충하는 역할)
But 비영리조직(주로 government )에서의 근로관계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음
→공공부문, 특히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조사를 하게됨
주제 선정 이유
1
2
→충격을 받아 관심↑
3
비정규직 문제 이슈화 → 자연스레 이 문제에 눈을 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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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파업 事例(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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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파업 事例(사례)
공립학교 비정규직 파업
2012년 11월9일
초중고교 공립학교
총 9647개
1217개(12.6%) 파업참여
단축수업, 도시락, 빵
파업 주체
비정규직 직원
(학교회계직원-營養士, 조리사,조리원) 총15만명
파업참여 약 10%
조리원 & 營養士 주축
급식학생 수 및 급식인력 상황
급식학생수 (전체대비 99.3%) 697만명
교당 mean(평균) 급식학생수 607명
교당 mean(평균)인력 營養士: 조리사: 조리원 ( 1 : 1 : 5 )
조리원 별 담당학생수 122명
노조측 요구사항
호봉제 시행
교육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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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실태
문제의 제기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가 문제
처우가 열악하여 생활에 위협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음
여러 논쟁이 있지만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큼
학교 비 정규직의 정이
흔히 학교 비 정규직 근로자는 학교회계직원이라고 불림
초중고등의 학교에서 급식, 과학, 교무, 방과후 수업, 특수교육, 행정 등의 직종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비 공무원들
학교회계직원의 수는 전국적으로 약 15만 명 정도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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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실태
지난 2013년 3월 새 학기를 앞…(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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