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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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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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시행 전에 검토하였던 핵심체크 사항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평가 혹은 모니터링 과정이 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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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활용의 개념(槪念)과 중요성 및 영향요인을 알아본 자료(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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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서론
Ⅱ. 정책평가활용의 관념, 중요성 및 influence요인
1.평가결과 활용의 관념 및 중요성
2. 정책평가의 활용에 미치는 influence요인
1) 적절성(relevance)
2) 적시성(timeliness)
3) 의사소통(communication)
4) 평가연구방법의 질(methodological quality)
5) 개인적 요인
Ⅲ. 전자정부사업평가와 활용
1. 전자정부사업평가의 present condition
2. 전자정부평가의 활용 체계
3. 평가결과 활용부진의 Cause
1)제도적 및 조직 文化적 차원
2) 평가방법론적 차원
Ⅳ. 정보화사업평가 활용을 위한 정책평가 설계
1. 예비평가와 메타평가
1) 예비평가
2) 메타평가
2. 정보화사업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정책평가의 설계
Ⅴ. 결어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찾아보면 첫째,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보다는 가시적 사후평가에 치중하여 실질적으로 피평가 기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아 즉,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가 실제로 각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주관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측면에서의 평가보다는 사업 후의 가시적 평가 수준에 그치고 있어 부처별 property(특성)이나 제약요인 등 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책판단을 하는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다양한 environment(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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