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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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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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주의이다(소년법 제24조 제2항). 재판을 공개한다고 할지라도 수용능력의 한계, 퇴정명령에 의한 경우, 특수사건인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또한 …(skip)
다. 공개주의는 누구나 공판기일에 공판과정의(定義) 방청이 허용된다(직접적 공개). 또한 재판과정 및 그 결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다른 사람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간접적 공개). 그러나 공개주의는 재판과정의(定義) 공개에 관한 것이므로(공개재판의 원칙), 수사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공판절차 , 공판절차에 관한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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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2. 공판심리의 범위 2
3. 공판준비절차 6
4. 공판정의(定義) 심리 8
5. 공판기일의 절차 11
6.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5
7.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23
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절차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이 이루어지는 심리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넓은 의미의 공판절차). 한편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와 재판을 말한다(좁은 의미의 공판절차).
공판절차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는 판단이며, 그 진행은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에 의해 전개된다 공판절차가 공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을 통하여 정의(定義)와 법적 안정성 및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법치국가의 이념을 꾀하기 위해서다. 이의 기본원칙으로는 공개주의(공개재판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이 있다
공개주의 공개주의(공개재판의 원칙)이란 공판절차의 심리과정, 재판 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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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공판절차에 관한 고찰
공판절차에 대하여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헌법 및 법원조직법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며(헌법 제109조), 나아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제3항). 한편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57조 제1항).
공개주의를 통하여 ① 재판의 투명성 보장과 형사사법의 국민적 신뢰 확보, ② 사법기관의 책임 강조, ③ 재판에 대한 외부세력이나 외부 상황의 effect을 차단하는 기능을 꾀한다고 할 것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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